여야,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여전히 미흡…원상회복해야"

여야는 오늘(21일)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을 두고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출규제 완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아베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관계가 경색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며 수출규제 전면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출규제 일부 완화는 긍정적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식 '한국 길들이기'의 선심성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아주 작은 '부분적 양보'다. 사실상 한국에 '떡 하나 던져주는 것'이며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일본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유예를 철회해 일본의 확실한 수출규제 철회를 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일본 측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완전한 해법은 수출규제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다. 일본 측은 이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신속·성실하게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