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완화 '극히 제한적'…24일 한일 정상회담 주목

<앵커>

일본이 반도체 소재들 수출규제를 일부 풀었다는 소식, 어제(20일)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역시 제대로 되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더 나아지는 조짐이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 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이번에 한 조치는 '특정포괄허가'라는 수출심사 방식입니다.

규제 이후 적용됐던 개별허가, 즉 건건이 허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지는 거지만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기업이 특정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최근 1년 동안 모두 6차례의 개별허가를 통과했을 때만 3년 동안 심사 면제를 하겠다는 제한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일본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6건, 불화수소 5건, 폴리이미드 1건 등 모두 12건의 수출만 허가했을 뿐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대상인 반도체 필수 소재들이 여전히 건별 심사 대상으로 남아 수급 불확실성은 그대로입니다.

[이주완/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양산 물량과 큰 연관이 없는 품목이었고, 불화수소 쪽이 사실 중요한 품목인데 그쪽에 대해선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라…]

그럼에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무역갈등 개선의 실마리가 될 거란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연기하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일본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흘 뒤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앞서 내일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도 예정돼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제갈찬·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