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90만 건 유통…웹하드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고,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 3천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 3천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품번'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