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사라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