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상비병력 2만 4천 명 감축…올해 2만 명 감축

국방부는 오늘(20일) 오후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비병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에서 "부대 해·감편과 행정 효율화로 올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내년에도 계획한 2만4천 명을 감축하면서 간부 및 군무원은 지속 증원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2천 원에서 내년 4만2천 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을 2천67억 원(21.4% 증액)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은 조정 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개 직위 중 누적 31개 직위를 감축 완료했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명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민 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장과 과장 5개 직위를 문민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봇, 지능형 센서, 웨어러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민간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는 '신속시범획득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전략을 수립해 '국방 데이터 관리훈령'을 제정하고, 지능형 플랫폼 구축과 AI 전문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방위력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무, 해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을 더욱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해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장기 운용 전투기를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