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헌법' 日, 공격력 키우는 '역대 최대' 방위예산 확정

일본의 2020회계연도 방위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잡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총 5조 3천133억 엔, 우리 돈 약 56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방위예산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1.1%, 559억 엔 늘어난 것이고, 정부 일반회계 예산총액 기준으로는 5.2%에 달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연간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제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선 직후인 2013년부터 8년째 증가하면서 6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방위예산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