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국내 실태조사 이뤄진다…질병코드 도입 본격 검토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오늘(20일)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연구용역을 통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토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도 조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이 손상됐고, 삶의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로 보는데, 민관 협의체는 이 진단 기준을 설문문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표본을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후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을 파악하게 될 전망입니다.

협의체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영향과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착수될 예정이며.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게임산업계, 의료계,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자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