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보다 윗선 개입 없었다"…'감찰 무마 의혹' 檢 결론

<앵커>

또 다른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외에 더 이상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월요일에 이어 그제(18일) 13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이 진술을 뒤집을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이 감찰 무마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중단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밝히는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3명의 협의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3인 회의' 실체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비서관과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뒤,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