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마약사범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가짜로 수사공적서를 꾸민 경찰관 14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마약사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브로커들에게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사범이 수사에 기여한 경우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악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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