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판사 vs 검사, 언성 높이며 갈등 폭발

방금 보신 표창장 위조 혐의를 놓고, 오늘(19일)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 이어졌는데, 판사하고 검사들이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오늘 법정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직접 지켜본 배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범주 앵커 : 배 기자, 발단이 공소장이라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다 이렇게 적은 글이 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간, 장소, 등장인물을 바꾸겠다 했는데 판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배준우 기자 : 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일부 혐의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확한 범죄 시점과 추가 범행, 공범 관계 등을 보강해 공소장을 고치겠다고 지난달 말 재판부에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면 같은 범죄로 볼 수 없지 않느냐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김범주 앵커 : 추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표창장 위조 사건 한 건을 놓고 처음에 판사한테 냈던 혐의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수사해보니까 달라진 내용은 또 따로, 이중으로 기소를 했다 이런 상황인 것인데 그것도 특이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재판 기록 가지고도 또 갈등이 있었다고요.]

[배준우 기자 : 네, 검찰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재판 시작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때 검찰이 매우 강하게 항의했는데 재판 내용을 기록한 '공판 조서'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유무를 확인하게끔 되어있는데, 검찰이 이의제기를 안 한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또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수사 기록을 복사해주지 않으면 보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도 뺐다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 내용을 요약해보면 법원이 공판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고 재판의 중립성을 어겼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법원에 왜 누락했는지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김범주 앵커 : 한마디로 검사들 얘기는 판사가 피고인 편든다, 못 믿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오늘 재판을 받으면서 면전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서요?]

[배준우 기자 :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가 법정에서 읽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막자 충돌한 겁니다. 검사들이 일어나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언성을 높여 항의를 했고 재판장이 공판 조서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사들은 의견서를 읽겠다고 번갈아 일어나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진행을 위해 검사들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신경전이 10분 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범주 앵커 : 판사하고 검사들이 법정에서 이러는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배준우 기자 : 오늘 공판은 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네 번째 공판준비 기일인데요, 그동안 계속된 양측의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기피신청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남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