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투자 · 소비에 방점…2.4% 성장 가능?

<앵커>

박민하 경제정책 팀장하고 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인가?

[박민하 경제정책팀장 : 오늘(19일)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정책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무게 중심의 이동,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분위기는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도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성과는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에 보다 확실한 방점을 찍은 겁니다. 토건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면서 꺼려하던 SOC 투자를 내년에 17% 넘게 증액한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궤도를 벗어난 저성장 시기는 최단기간 내에 탈출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핵심 키워드, 경제 상황 돌파라는 용어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현 정부 임기도 절반이 지난 만큼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Q. 정부 제시한 내년 2.4% 성장은 가능할까?

[박민하 경제정책팀장 : 원래 경제 전망이라는 데 틀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우스개 아닌 우스개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상치는 미중 무역 갈등 잘 풀려서 수출 충분히 회복되고 특히 반도체 업황 호전되고, 512조 원 넘는 재정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낳지 않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2.5~2.6% 정도로 보는데 만약 내년에 2.4% 성장한다면 거의 근접한 수준이죠. 경기 회복을 느낄 만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 기관들은 1%대 후반에서 많아야 2.2, 2.3% 정도까지만 보고 있어서 2.4%는 분명히 낙관적인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내년 100조 원 투자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박민하 경제정책팀장 : 올해도 투자 열심히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설비투자 -7.7%였고, 건설 투자 -4%였습니다. 내년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는 것도 어떤 선언적 구호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오늘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라는 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기회의 산물이다. 투자 기회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 같은 분야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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