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대결서 압승한 AI…'AI 판사' 나올까?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AI 판사 나오나?'입니다.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한돌'과의 승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판사도 등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어제(18일) 심포지엄 'AI와 법 그리고 인간'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사법 분야의 AI 도입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각종 계약서 검토와 자문, 또 판례 데이터 분석과 법률 분쟁 조언 등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간 법관'의 'AI 법관'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맹목적인 기술 신봉으로 법조 직업의 종말을 외칠 게 아니라 AI의 한계와 더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8월 대법원 주최로 열린 AI와 변호사 간 법률 자문 대결에서는 AI가 압승을 거두면서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은 사건, 다른 판결에 따른 문제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AI 판·검사 도입에 대한 담론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누리꾼들은 "AI 판사 검사는 적어도 뇌물은 안 먹겠죠~~" "원리원칙 인공지능 판검사 도입! 적극 찬성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