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다시 추진

일본이 현재 60세로 고정된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책을 다시 추진합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와 여당은 애초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작년부터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공무원 우대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여권 일각에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추진이 보류됐습니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개정 초안은 60세를 맞은 이듬해부터 받는 급여를 기존 임금의 70% 정도로 낮추어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해 2034년까지 전체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직책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대책으로 아베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고령자 활약 촉진 정책의 하나입니다.

아베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이 연장될 경우 민간부문과 지자체에서도 고령자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내년 4월쯤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여당 내에서 정년 연장보다 행정을 슬림화하는 공무원제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간의 법안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