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6만·수소차 1만 대 시대 연다…충전시설도 확대

정부가 내년에 친환경 미래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 기반 시설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기 승용차를 올해 4만2천 대에서 내년 6만5천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 승용차는 4천 대에서 1만1천 대로, 수소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전국에 1천200기에서 내년 1천500기로 늘립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핵심 배출원의 감축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12월∼3월에는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동연구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중 협력도 강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 시설 내 유해물질 진단·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을 위해 진료·검사비도 지원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2017년 대비 2.5% 감축이라는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배출권 거래제 시장 강화에 나섭니다.

수입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는 발전사들의 국내 석탄재 재활용 의무 목표치를 상향하고 석탄재 매립 부담금을 올립니다.

국내 재활용 시장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폐기물을 공공 회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활용 체계(EPR)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신개념 탐방 시설을 설치해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체류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생물종 목록과 확증 표본정보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