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머니]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초강력 대책…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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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이건머니 198 :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초강력 대책…집값 잡힐까?

지난 1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역대급' 고강도 대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엔 아예 대출이 금지되고, 9억~15억 원대 주택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선 담보대출 비율을 20%로 제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림과 동시에, 주택가격별로 차등을 둬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중단해 "다주택자는 반년 안에 집을 내놔라"는 신호를 던졌습니다.

실수요자를 비롯한 전체 수요를 당장 억제하더라도 일단 집값을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라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감소로 최근의 집값 급등세를 저지할 거란 전망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대책은 어떤 효과들을 낳게 될까요?

오늘 '이건머니'에서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SBS 김범주 기자, 손승욱 기자, 권애리 기자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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