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올해 마지막 회의…간극 조율 주목

한미는 18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지만, 워낙에 입장차가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연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대한 간극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