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CBM 발사 시 '제재는 시작, 최대 압박 더 강경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 등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르면 성탄절 무렵 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을 발사할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이는 만큼 수일 내로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북미 간 긴장은 지난 2년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때처럼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조짐마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코피 전략'(bloody nose strategy·제한적 선제타격론)이나 군사 옵션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최악의 상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핵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들이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매우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외교를 저버리고 위기를 조성한다면 미국은 압박을 가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하지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ICBM을 시험발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대응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후반기에 강화된 최대 압박 전략이 더욱더 강경해질 것이라면서 "제재는 그저 시작"으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깨고 자신을 바보로 만들 경우 모욕감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위협 행위를 재선 가능성에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 요청 ▲북한의 사이버 행위에 대한 보다 공격적 캠페인 실시 ▲중국과 러시아 은행 등 북한의 자금 세탁을 조력하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 제재 단행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의 어두운 시절로 돌아간다면 대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요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공조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최대 압박 전술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