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美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중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상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천5백 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