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좌초위기] 박용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원망스러워"

[SBS 이재익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코너 : 전지적 의원 시점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7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 한유총과 황교안 대표의 인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 국회법 정신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우선 처리 대상
- 유치원 3법을 1번 안건으로 상정했다면 통과됐을 듯
- 현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정의당은 의석수 준다고 판단해서 모진 비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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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SBS 이재익의 정치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화요일 4부입니다. 여의도 핫 이슈를 현직 의원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전지적 의원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 :

어디 다치신 데는 없죠?

▶박용진 :

네, 제가 그래도 덩치도 좋고요 맷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훨씬 잘 막았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로턴다 홀에서 기자회견하다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거센 항의를 받았어요.

▶박용진 :

일부러 갔습니다.

▷진행자 :

받을 줄 알고, 항의를?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항의하러 갔지만 그분들이 적반하장에 능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당연히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그런 항의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가자마자 일단 농성하시는 의원님들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게 바르게 인사를 다 했고요. 그랬더니 반가워하고, 그분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용진 인기가 나쁘진 않아요.

▷진행자 :

그렇습니까?

▶박용진 :

그래서 어서 오라고 잘 지내냐 우리 농성 좀 빨리 끝내게 도와줘라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더니 제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니까 그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마구 몰려와서 기자회견 계속 방해하고,

▷진행자 :

저놈이 우리를 치러 왔구나 하고 깨닫고.

▶박용진 :

그렇게 했던 거죠.

▷진행자 :

어제 상황 직접 소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성)

▷진행자 :

굉장히 애쓰신 건 알겠는데 이거 19금이네요. 아이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치 지망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사히 마치셨습니까?

▶박용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오를 하고 갔고요. 저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의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발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 유치원 3법은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다시 말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방해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해서 유치원 3법 발목을 잡겠다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330일이나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이 올라가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방해하고 또 침대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논의 자체를 거의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30일 동안 이 법안에 대한 발목을 잡아온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해왔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뭡니까? 국회법에 의하면 그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다음 벌어지는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에 부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결에 안 부치고 있고, 그 이후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법안들하고 엉켜서 의사일정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뒤로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

참 안타까운 게 저는 1년 전 우리 의원님이 처음 이 이슈를 들고 나왔을 때 그 국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질질 법안이 통과 못되고 끌려다닐 줄은 아무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국민들은.

▶박용진 :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고요.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빨리 통과돼야 되는 법입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요.

▶박용진 :

왜냐하면 이 법이 다른 유치원 원장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법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국가의 보조금과 지원금, 그리고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내는 그 돈은 유치원의 교비입니다. 학교의 비용입니다. 공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막걸리, 홍어를 사서 드시거나 치즈하고 와인을 사서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안에 살림살이 하시는 돈은 유치원 원장님의 제한을 받지 않은 월급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혀 상한선이 없어요. 우리가 본인이 알아서 그건 가져가시면 되고요. 유치원에 교비로 책정돼 있는 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첫째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회계투명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쓰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만일에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남편의 자양강장제를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난 과정처럼 썼으면 이제는 처벌 받습니다. 과거에는 처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처벌도 받지 않았고, 처벌을 해도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처벌조항, 그리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투명시스템 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그분들의 다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식 같은 법이죠, 유치원 3법은.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아까 저희가 소리로도 들었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고문변호사였다는 점을 의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인연이, 변호사 시절의 그 인연이 지금 같은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

네, 저는 영향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식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되죠. 재미있는 건 김병준 그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박용진을 칭찬했어요. 박용진 의원같이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고 나니까 법안심사소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그리고 왜 유치원 원장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한국당 입장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에게 학부모가 주는 돈은 치킨집, 식당 이런 데에서 음식 값으로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주는 음식 값이다. 그러니 식당 주인이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든 성인용품을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유치원 원장에게도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자신들의 수정안에 이른바 2중회계예요. 국가로부터 받는 돈을 에듀파인으로 등록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투명성을 보장 받고 학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쓰든 신경 쓰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상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상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똑같이 해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나 대학생 학부모가 낸 그 등록금은 이른바 사립대학들이 그걸로 이사장과 총장이 뭘 해먹든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진행자 :

그러네요.

▶박용진 :

이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육 전체를 흔드는 일이니까요.

▷진행자 :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이번에 본회의가 열리면 다뤄야 할 법안이 239개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3법 제일 뒤에 있네요.

▶박용진 :

11월 29일 본회의가 처음 열려서 모든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날도 199개가 올라갔는데, 197, 198, 19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마지막 본회의를 할 때도 239개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237, 238, 239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안건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이 33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국민들의 80%가 이 법의 통과를 바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회법 정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이것을 1번 안건으로 올려서 먼저 표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냐 하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맨 뒤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답답한 게 이게 11월 29일 날 처음 올라왔을 때 그날 처리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날 올라왔을 때 그냥 필리버스터 걸으려면 걸어라라고 맨 앞부분으로 보내줬으면 1,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간이 커도 유치원법에 대해서, 아이들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걸 들으면서 분노 게이지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저는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했더라도 이른바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단기 임시회의를 계속 잡아서 했더라면 벌써 11월 29일로부터 지금이 20일 가까이가 된 겁니다.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될 텐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이인영 대표, 오신환 대표, 심재철 대표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렇게,

▷진행자 :

느껴집니다.

▶박용진 :

왜 우리 아이들 문제는 자꾸 뒤로 미루냐? 자신들, 국회의원들 관심 있는 일은 자꾸 앞으로 나가고 아이들 문제, 민생 문제는 뒤로 미루냐, 배가 침몰하거나,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누구부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피신 시킵니까? 아이들이죠, 여성이죠, 약자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 정치는 이렇게 비정하게 가는지 정말 눈물이 나요.

▷진행자 :

지금 2018년에 출산율 1.0명이 깨지고 아마 올해는 0.9명도 깨지는 초유의 사태다.

▶박용진 :

이래 놓고, 국회가 이래 놓고서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그건 어느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아이들을 내팽개쳐놓고, 유치원 3법은 1년 넘게 처리도 안 해 주고, 비정해요, 정말.

▷진행자 :

절절함 확실하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우선적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는 이 주장에 끄덕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아동안전 관련법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언론에는 민식이법으로 대표적으로,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여론의 힘으로 통과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박용진 :

다른 분들은 왜 유치원 3법은 통과 안 되고 민식이법은 갑자기 통과가 돼? 이렇게들 이야기하시고, 서운해 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민식이법이나 이런 어린이 안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한 거죠, 우리 국회와 우리 정치가요. 김용균법 통과될 때도 그 희생자인 故김용균 씨의 어머님이 와서, 눈물로 와서 무릎 꿇으니까 겨우 그 법이 누더기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 법안 통과시키는 데 온갖 역풍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자기들 얼굴도 공개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가슴 아픈 이름을 법에 걸도록 허용해 주면서까지 하고 나서야 국회가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국민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고 국민의 눈물과 또 국민의 희생자가 생길 때만 반응하는 국회라고 하고, 정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가, 그런 국회가 왜 필요한 거죠? 꼭 누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보내놓고 얼마나 또 마음을 썩히고 또 애간장을 태워야만 되는 겁니까? 이미 충분히 국민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국회가 그걸 해 줘야죠. 어떻게 이것을 357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죠.

▷진행자 :

앞서 우리 박 의원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일단 상정되면 함부로 이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못 걸 것이라고 했는데, 상정됐다고 치면 통과는 자신하는 상황입니까?

▶박용진 :

그것도 걱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들까지도 한유총의 지역지부들이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있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적으면 한 20개, 많으면 한 40개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한 10년씩만 거기서 일하셨어도 내부 경선 등에는 특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당원 가입 같은 거 500명, 1천 명 정도 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지부에서. 그러니까 많이 떨죠. 저하고 친한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의원님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박용진 의원 유치원 원장님들이 당신 때문에 찾아왔어, 나. 그래서 죽겠어. 힘들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랑 안 친하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갑자기 페이스북에 서로 좋아요 눌러줬다는 것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네요. 그만큼 유치원 원장들이 의원들을 흔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법안이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만 나머지 의원님들이 약간 걱정입니다. 벌써 흔들린 분들 많고, 당연히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의원님들인데, 특히나 4+1, 그게 한 160석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148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열 몇 명만 이렇게,

▷진행자 :

열 명 안쪽으로만 이탈해도,

▶박용진 :

네.

▷진행자 :

더 이탈 안 하면.

▶박용진 :

나가버리면,

▷진행자 :

그거 위험하네요.

▶박용진 :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 바빠 이렇게.

▷진행자 :

4+1에서,

▶박용진 :

그런데 4+1,

▷진행자 :

열 한 서너 명만 나가도 위험하네요?

▶박용진 :

4+1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4+1에서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만 서로 합의하고 논의했지 유치원 3법 통과시키자라고 합의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제가 이인영 대표한테 확인했어요.

▷진행자 :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깜깜이네요.

▶박용진 :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 원장들이 멱살 잡고 흔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두려움 ,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흔들리게 되면 이 법은 자동 무산되는 겁니다. 표결 자체를 못하는 거죠, 184석이 안 되면.

▷진행자 :

그래요.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통과가. 7285님께서 이런, 질문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유치원 무상교육은 언제 가능할까요? 매년 28만 원 정도 유치원비 내는 것도 저한테는 부담입니다. 모든 아이 교육비가 완전 무료가 돼서 아이 편하게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박용진 :

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까지도 다 무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주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치원에 우리가 매 해마다 사립유치원에 2조 원씩의 지원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줄줄줄 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밝혔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지원금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회계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중회계를 허용해 준다는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 더 많은 지원금으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고 잘못 쓰게 되면 이에 대해서 처벌 받도록 하는 유치원 3법, 이게 통과가 되면 밑 빠진 독을 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찰랑찰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을 부어줄 수가 있고요.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진행자 :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용진 :

그래서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원장님들 월급 올려주는 것은 둘째고요.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립유치원 교사분들이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겨우겨우예요.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박용진 :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전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 지원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까지 맞춰주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 신분 보장도 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것을 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진행자 :

그러니까요.

▶박용진 :

저는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의 통과가 우선이고,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하루 빨리 정신 차리고 필리버스터 풀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보겠습니다. 이 국내 정치 문제 좀 들여다보죠.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사 헤드라인만 본 분들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또 싸웠나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또 한쪽에서는 개혁 알박기를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이야기인데, 두 당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말자 이것으로 많이 부딪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박용진 :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석패율 제도는 이른바 이름이 있는 중진의원들이 아깝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분들을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진행자 :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박용진 :

1번이 그렇습니다. 1번이 7선, 8선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상되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다 지역에서 석패율 제도로 살아오는 분들이 한 번 선거할 때마다 20명 이상은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석패율 제도를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실은 전현직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조항이 있다거나 이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깝게 떨어지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인들,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해왔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순 있겠죠. 그런데 재선, 3선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시 지역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정의당은 이걸 또 굳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치 개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동형,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과 국민 의석수를 맞춰나가자고 하는 방향에는 저도 100%를 공감을 하는데, 석패율 제도가 정치개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행자 :

그렇게 보고 싶진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냥 원안대로 올려버리겠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박용진 :

원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래 원안 찬성자입니다. 225 대 75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많이 없어지고, 제 지역구도 없어진다는 소문이 한때 있었어요. 보도가 실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정치가 대의와 명분으로 하는 거지 무슨 코앞에 이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우리 국회가 보다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로 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지역구 없어져도 좋다. 나는 이렇게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28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28개가 없어지면 이게 28차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막 국회에서 난리가 벌어지니까 이것을 3차 방정식도 어려운 우리로서는 이것은 단순화시켜야 된다 해서 250 대 50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석패율 제도와 캡을 씌우는 문제,

▷진행자 :

캡을 씌우고.

▶박용진 :

이런 등등의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의당이 자기들이 가져갈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 약간 모진 비판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어요. 그럼 원안대로 합시다, 수정안으로 하지 말고. 이 원안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당에서 환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이것은 국민 협박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이 조금 난데없어 하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함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SBS 이재익의 정치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반대하던 자유한국당도 원안대로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도 부결 참여하겠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있지만, 표결할 경우에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차 방정식이 시작이 되고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은 다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야기와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옳다구나 하고 들어온 것에 정의당이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협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유치원 3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리고 선거법 통과시키고,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에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보다 유치원 3법부터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통과를 주장하겠습니다.

▷진행자 :

확실하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박용진 :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용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