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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수억씩 껑충…서울 아파트값, 이번에는?

규제에도 수억씩 껑충…서울 아파트값, 이번에는?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12.16 20:23 수정 2019.12.16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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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세금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분양가 상한제도 손을 봤습니다. 정부가 한 달 전쯤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몇몇 동만 골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새로 집 짓는다는 곳이 줄면서 그 동네에 이미 지어진 집들이나 또는 지정이 안 된 그 옆 동네, 옆옆 동네 집값이 뛰지 않겠냐 지적이 나왔었죠. 역시나 강남 옆인데 지정이 안 됐던 서울 동작구나 경기도 과천, 또 목동이 있는 양천구, 이런 데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늘(16일), 이런 데들 포함해서 서울, 경기도에 웬만한 곳들 다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다른 곳들도 상황 보다가 낌새가 이상하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보신 대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건데 박찬근 기자가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 직전인 지난 6월, 16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96㎡ 형이 넉 달 만에 무려 4억 원 가까이 오른 20억 3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오른 셈입니다.

[김철빈/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집이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실제로. '내 보유주택의 상승 폭보다 강남 쪽 상승 폭이 더 빠르니까 빨리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근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지심/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시중에 통화량이 많고 결국은 현금 부자들은 진입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2개월여 만에 한 2억 원 가량, 평균적으로 오른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 타깃인 '서울 강남'은 오히려 가파르게 올랐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 유동자금이 불어나고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보유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저한 것이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분양가 상한제를 정교한 보완책 없이 시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양상이….]

정작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고가 주택 가격 억제에만 집중한 대책이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김 모 씨/무주택자 : 정부 규제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실제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같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실제 집값이 과연 떨어질 것이냐 (의문입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내릴 수는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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