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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팔아라" 다주택자 압박…종부세↑ · 양도세↓

"빨리 팔아라" 다주택자 압박…종부세↑ · 양도세↓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19.12.16 20:13 수정 2019.12.16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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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도 역시 주로 서울 강남,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종부세를 올릴 방침입니다.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주택자들 집 팔 때 세금을 깎아줘서 빠져나갈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도 같이 내놨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랐지만 최근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세 부담 증가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정부는 기본 종부세율을 추가로 0.1~0.3%p 올리고 특히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경우 최대 0.8%p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각각 19억여 원과 15억여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반포 자이 84㎡ 2채를 보유할 경우 내년 종부세만 2천8백만 원에서 3천6백만 원으로 8백만 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돼 전년 대비 3배까지도 과세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시세의 68.1%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내년에는 시세별로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임경인 세무사/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세율도 중과세를 적용하는 데다가, 세 부담 상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서둘러 집을 팔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 하반기 종부세부터 높아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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