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2년차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보다 1.1%P↑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장률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애초 문재인 케어에 쏠렸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62.7%)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천원은 건강보험이, 36만2천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습니다.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습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병원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지는 60%대 초반에 머물자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천800여개를 급여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모두 31조6천억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1.1%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