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4+1 협상도 난항…"여당의 선거법 후려치기" 반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2.14 07: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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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여야 협의체'에서 최종안 마련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단일안을 만들겠다던 계획이 하루하루 늦춰지더니, 본회의 상정 목표였던 어제까지도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여야 협의체'는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 정당 득표율에 50 퍼센트 연동하는 현재 법안을 250대 50으로, 비례대표는 줄이되 연동률은 유지하기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민주당 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상한선, 즉 캡 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은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 유지, 즉 정당 득표율대로 지금처럼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비례대표 전체의석에 연동률을 적용하면 거대 정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민주당 내 반발과 우려 때문입니다.

소수 야당들은 이른바 '선거법 후려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내부 의견 차이로 당초 계획한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차질이 생긴 건데, 여전히 협상 여지는 남아 있어 이번 주말 사이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