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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낡은 '지적도' 바로잡기…적극 행정 큰 호응

이천시, 낡은 '지적도' 바로잡기…적극 행정 큰 호응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9.12.13 17:55 수정 2019.12.13 18: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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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의 경계와 소유 등을 나타내는 지적도는 낡고 부정확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적 지적 재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천시가 적극 행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529번지 일대입니다.

10여 가구의 실제 땅 구획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실제에 맞게 새로 경계를 그으면서 불편과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엄태균/송말리 주민 : 제가 건물을 개축하고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남의 땅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것을 지적도가 새로 생기니까, (땅) 그대로 앉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기뻐하죠.]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518번지 일대.

이곳은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도로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지적도가 정리되면서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허훈/장평리 주민 : 시에서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쌍방에 원만하게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도로를) 넓히니까 좋아진 거죠.]

정부는 1910년대 작성된 종이 지적이 낡은 데다 부정확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경기도 내 지적 재조사 분야 평가에서 1위로 뽑혔습니다.

[엄태준/이천시장 :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이해관계인들,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미리 사전에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천시를 지적 재조사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국비 7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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