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보류" 8백 번 남발하고…시간에 쫓겨 '후다닥'

회의록 전수 분석…데이터로 본 '깜깜이' 예산심사

안혜민 기자 hyeminan@sbs.co.kr

작성 2019.12.12 21:08 수정 2019.12.12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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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2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두고 날치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11일) 전해드렸지요.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예산안 심사과정을 모두 살펴봤더니, 처리만큼 심사과정도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안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을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어떤 말들이 많이 언급됐는지 뽑아봤습니다.

'일자리' '투자'가 지난해, 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소미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외교와 관련된 단어들이 적잖이 언급됐습니다.

일자리 예산, 외교 분야 예산에 대해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유독 많이 등장했던 말이 '보류'입니다.

심사를 미룰 때마다 나왔던 '보류'라는 말, 매년 80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 못 하니 나중에 하자는 건데 언제, 어디서 하자는 걸까요.

지난해까지는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즉 소소위, 그리고 올해는 간사 협의체입니다.

예산 심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가동했던 소소위는 공개하지도, 기록을 남기지도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야는 이번에는 소소위 대신 간사 협의체를 운영한겁니다.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간사 협의체로 바뀌었지 소소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회의는 얼마나 진행했을까요.

예결위 회의록에 근거해 예산소위원회의 실제 심사 시간을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래도 70시간이 넘었는데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고작 51시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4시간 38분. 2018년 6시간 42분에 비해서도 2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쟁점 예산 심사는 간사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심사했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매번 시간에 쫓겨서, 그것도 비공개로 심사하는 국회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영상편집 : 장현기·이승진, CG : 최하늘·송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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