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거법 본회의 상정"…'4+1 안' 막판 조율

<앵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선거법을 포함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일(1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단일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은 더는 한국당과 협상, 의미가 없다면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일 본회의 상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당 뺀 이른바 4+1 협상에서는 선거법 단일안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인 현재 안을, 250대 50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수정하는 대신 연동률은 50%,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게 나오는 소수정당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를 사실상 우선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연동률이 높으면 소수 정당에, 연동률이 낮으면 거대 정당에 유리한 만큼, 50% 연동률은 한국당에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막판 쟁점은 석패율제 도입 등입니다.

또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연동형을 적용하지 말고 현행 단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나머지 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들은 오늘 낮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신 것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은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결국 내일 본회의 전, 4+1 원내대표들이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설치법까지 묶어 담판을 한 뒤 최종 단일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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