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과의 대화' 참가 300명에 개별 답변서 발송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현장에 참여했던 국민 300명에게서 받은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3만 7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장병 처우 개선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강한 군대는 압박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완성된다"며 "더 나은 복지정책이 적용되면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 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혼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 신설되고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송한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방송국에 접수된 시청자들의 질문 1만6천여 건에 대해 연말까지 주제별·수석실별·부처별로 검토해 온라인으로 답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