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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오염 정화 비용만 1,140억…韓 분담금 협상카드?

4곳 오염 정화 비용만 1,140억…韓 분담금 협상카드?

정부가 우선 전액 부담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2.11 20:25 수정 2019.12.11 2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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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오늘(11일) 돌려받은 기지 4곳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모두 1,14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그 돈을 낸 다음에 지금 있는 규정을 바꿔서 미국도 나중에 나눠 내도록 하겠다는 생각인데 아예 이참에 그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반환된 미군기지 4곳의 환경 정화 비용은 약 1,140억 원입니다.

기름과 중금속 오염에 더해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된 캠프 마켓에만 전체 비용의 74%인 848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화 작업의 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소파,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고쳐 미국도 나눠 내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 소파 4조에 기지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가 없는 데다 오염 수준이 자국 지침에 정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못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돌려준 주한미군 기지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동맹국 기지의 정화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미국이 책임지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염에 대한 책임을 계속 한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미국에 양보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 속에 일각에서는 정화 비용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우리 측 카드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환경 치유 부분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다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우리 측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반환 협의를 서둘렀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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