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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 예산 통과에 28분…검증없는 '깜깜이 처리'

512조 예산 통과에 28분…검증없는 '깜깜이 처리'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2.11 20:10 수정 2019.12.11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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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2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10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를 계속 받아줄 수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할 예산안은 올해도 밀실 심사, 또 묻지마 처리가 반복됐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어젯밤 국회 상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젯밤 8시 38분, 문희상 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하던 관행과 달리 예산안부터 올렸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대폭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며 막아섰지만, 정부가 반대해 한국당 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 이종배 의원(한국당) 등 108인이 낸 수정안에 부동의합니다.]

결국 여당 수정안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문희상/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작 28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부 원안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 감액된 512조 규모로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여야 협의체'에서 수정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처리에 한국당 반발한국당은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제 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발목잡기를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의)명백히 예산안 처리 지연 전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던 예산안 심사, 결국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위는 실종됐고 회의록 하나 없이 여야 협의체가 마무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두 당이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던 지난해 밀실 심사를 비판했던 소수야당들.

[이정미/당시 정의당 대표 (지난해 12월 6일) : (예산 심사가)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병완/당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0일) : 예결위가 무력화됐고…국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4+1 예산 심사에 참여한 올해에는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한국당이)'날치기 강행처리'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 : '4+1'이 세금 도둑이라면, 작년의' 1+1(민주당+한국당)'도 세금 도둑인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투명한 심사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정치권에서는 국가재정 원칙은 손바닥 뒤엎듯 무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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