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장벽에 軍 예산 36억 달러 전용 제동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이른바 '트럼프 장벽' 건설에 군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판결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27개 군 건설 사업 예산에서 36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 장벽 280㎞ 건설에 사용하려던 계획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고 AP,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판결에서 "국경 보안의 중요성을 약화하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국경 보안이 행정부가 법 준수를 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으로 군 예산에서 사용하기로 책정한 돈은 61억 달러가 아닌 13억 7천 500만 달러이기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5억 달러의 대마약 작전 예산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대로 정부의 긴급 명령을 통해 장벽 건설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