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 본회의 통과…512.3조 규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참여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2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습니다.

통과된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약 5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등 신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늘렸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정부 예산안에서 약 14조 원을 순삭감한 499조 2천539억 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의를 선언하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