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업무는 전부 하청에…승강기도 '죽음의 외주화'

최근 5년 사이 37명 목숨 잃어

한지연 기자 jyh@sbs.co.kr

작성 2019.12.10 21:14 수정 2019.12.10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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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승강기 업체들이 위험할 수 있는 유지관리 업무를 전부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승강기 유지 관리는 하도급 주는 게 금지돼있는데 이를 교묘하게 어겼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17층에 있던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부실한 안전장치 탓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숨진 승강기 업체 노동자는 올해만 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개 대형 승강기 업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외주화 한 게 이유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김태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지난달 7일, 국정감사) :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의 대부분은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업체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승강기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업무의 절반 이하를 하청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한 4개 대기업은 가짜 '공동도급'으로 눈속임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공동도급 계약서입니다.

모든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 업체가 맡는데 대기업은 보수의 25% 정도를 챙긴 뒤 나머지만 협력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동등하게 일하고 수익을 나누는 '공동도급'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 계약인 겁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 대기업에서 많게는 40%까지 돈을 뗍니다. 돈을 적게 주니 까 일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부실점검으로 유지관리가 부실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개 승강기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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