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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심사' 약속 어긴 국회…또 깜깜이 '밀실심사'

'투명 심사' 약속 어긴 국회…또 깜깜이 '밀실심사'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2.10 20:13 수정 2019.12.10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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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안 심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투명하게 논의하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최소한의 심사 기록을 남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결국 '깜깜이' 밀실심사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공개 회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27일,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산결산위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회의, '소 소위'가 어김없이 가동됐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기록은 남기겠다고 했지만,

[김재원/국회 예산결산위 위원장 (한국당, 지난달 27일) : 간사 간 협의(소소위)도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에 그쳤을 뿐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 소위 파행으로 한국당을 뺀 '4+1' 여야 협의체에서도 예산 심사를 했는데 모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세금의 편성 과정과 심사 타당성을 시민들이 알 길이 없게 됐다고 지적하자 여야 간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해철/예결위 간사 (민주당, 어제) : 밀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미 간사 협의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종배/예결위 간사 (한국당, 어제) : 종전보다 장소나 시간 같은 걸 공개를 한다든지 약간은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고….]

[지상욱/예결위 간사 (바른미래당, 어제) : 원내대표 협상하는 과정도 결과를 발표하지 공개 못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한참 전인 지난 3월, 국회의장 산하 국회혁신자문위는 예산 심사 투명성 제고 법안을 강력 권고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연/국회 혁신자문위 위원장 (지난 3월 7일) : 예결위 소위원회에 대해선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식으로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제안합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여야 대치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정치권은 애당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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