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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최종 담판' 돌입…협상 무산 시 필리버스터 가능성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국회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최종 담판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협의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 각 당 예결위 간사들이 조금 전 3시 20분쯤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을 놓고 회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섭단체 3당 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즉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위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 마무리 계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하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최종담판이 시작된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협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한국당 필리버스터, 아직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기자>

네, 오전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그리고 국군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등 상정된 239개 안건 가운데 1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통과될 때 본회의장에서는 민식이 부모님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쟁점 법안이 처리됐던 오늘 오전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신청했던 걸 철회한 건 아니고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은 안건들에도 여전히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어서 만약 3당 간 예산안 협상이 끝내 무산되고 한국당을 뺀 정치 세력이 합의한 이른바 4+1 예산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뺀 다른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즉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은 오늘 정기국회가 아닌 내일 이후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 때 상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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