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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먼저, 맨 뒤로 밀린 '민생법안'…여야 책임 공방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12.07 20:25 수정 2019.12.07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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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9일), 월요일 국회에 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당들하고 합의를 해서 법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 먼저, 그리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 마지막에 민생법안을 포함한 다른 법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생법안 먼저 올리면 자유한국당이 막아설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 빼고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타협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9일로 예고된 본회의에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신청이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올린 뒤에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해서 검찰개혁, 정치개혁법안 그리고 민식이법,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생법안부터 올렸다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시작하면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계속 이어가도 필리버스터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는 한국당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탓하면서 본회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정권의 독주와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생국회 외면하는 건 여당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어떤 민생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않겠다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서로 못 믿겠다, 네 탓이라며 마주 보고 달리는 건데 아이 잃은 부모들은 남은 이틀, 합리적 해법을 찾아 달라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정말로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예산안 다음에 바로 민생법안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9일 본회의 직전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그걸 계기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만이라도 합의하거나 패스트트랙 협상 재개로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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