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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자 5백여 명 "트럼프 행위 탄핵감" 공개서한에 서명

미국 법학자 5백여 명 "트럼프 행위 탄핵감" 공개서한에 서명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작성 2019.12.07 09: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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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미국 법학자 5백여 명 "트럼프 행위 탄핵감" 공개서한에 서명
미국 법학자 5백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WP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6일) 온라인을 통해 법학을 전공한 미국 전역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서명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직접적 비용을 치르고 그의 개인적이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 선거를 왜곡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쓰려고 함으로써 선서를 배신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에 탄핵 처리 방안을 포함할 때 우려했던 바로 그런 민주주의에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입장을 취하지 않겠으나 탄핵이 될 행위가 범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탄핵은 공적 신뢰에 대한 심각한 남용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의 신뢰를 크게 해친 만큼 탄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명에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컬럼비아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달 넘게 진행해온 탄핵조사를 토대로 전날 하원 탄핵 표결을 공식화했으며 성탄절 이전에 표결을 할 방침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더 많아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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