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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오명 벗겠다…'허가 취소' 강수 든 용인시

난개발 오명 벗겠다…'허가 취소' 강수 든 용인시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9.12.06 17: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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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인하면 '난개발'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용인시가 오명을 벗기 위해서 '허가 취소'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 이동읍의 한 야산입니다.

2만㎡가 넘는 땅이 황량한 모습을 드러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땅 주인이 지난 2015년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고 터 닦기를 진행하다가 오래전 공사를 중단한 채 손을 놓았습니다.

용인시 마평동의 다른 야산.

역시 여기저기 깎인 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땅 주인은 병원을 짓겠다며 4년 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송은미/용인시 주민 : 보기에도 안 좋고, 흉물스러운 분위기도 나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산사태가 많이 걱정이 되고, 안전 문제도 큰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개발 허가만 받고 방치된 건축 부지가 용인시에만 100곳이 넘습니다.

시는 이런 지역이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난개발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이전 허가를 받고 1년 이상 방치한 3천㎡ 이상의 대형 사업지입니다.

용인시는 허가 연장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일부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계속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흉측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이것은 보통 수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강력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건축 허가 뒤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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