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1+1+α', 강제징용 보상·한일 관계 풀 현실적 방안"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알파)'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5일) 오전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열어 이런 문 의장 구상을 전했습니다.

자리에는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와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고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금보다 일본 측 사죄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다시 대법원에 압류가 된다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 정책수석은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하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 약 60억 원을 재단 기금 조성 때 포함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및 위로금 지급 여부, 또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다음 주 중 법안 발의를 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