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해협 주변 파견 자위대 270명 규모"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9.12.05 1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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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동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파견할 자위대 인원이 해상자위관을 중심으로 270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활동을 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 지역에 보낼 예정입니다.

호위함은 헬기 탑재가 가능한 4천~5천t급 중형호위함이 유력합니다.

이 호위함에는 지휘부 요원 50명을 포함해 250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P3C 초계기로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P3C 초계기 1대 운용에는 20명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중동 지역에서 일본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운용할 자위대 인력은 27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정 협의를 마치는 대로 파견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오는 20일 각의에서 확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의 경우 이르면 연내에 새 임무를 개시토록 하고, 호위함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작전인 '센티넬(파수꾼)'이 본격화하는 내년 1월 하순에 맞춰 활동을 시작도록 한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티넬에는 미국 외에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등 6개국이 참가합니다.

프랑스와 인도는 일본처럼 독자적으로 함정을 파견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맞춰 중동 국가들과의 정상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이번 자위대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집 임무에 국한된 자위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받는 사태에 직면할 경우 무력 행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한 헌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연구' 임무를 수행하지만 긴급 사태 시에는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을 준용해 방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한다는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