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땅에 '불법약국 10년'…덩치 커지는데 왜 못 잡나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작성 2019.12.04 20:34 수정 2019.12.04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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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무장 약국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법 약국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또 어떻게 당국의 눈을 피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10년 가까이 운영할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무장 약국은 자본과 정보를 갖춘 물주가 개업자금이 필요한 약사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로 약사 면허를 막 취득한 사회초년생이나 약국 경영에 실패한 고령의 약사들이 대상입니다.

이들로서는 목 좋은 자리에 약국을 운영하게 해준다는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A 씨/사무장 약국 제안받은 약사 : (제안받은 자리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요. 정보력과 자본이 다 있어야 가능한 자리죠. 고용하기 쉬운 분들이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요구가 맞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년 전부터 약사의 경제력과 개업 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가는 약국을 찾고 있지만 분석에 한계가 있는 데다 겉으로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찾아내도 불법 수령한 요양 급여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명훈/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2부장 : 약국을 개설하기 이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면 바로 재산 같은 걸 다 빼돌려요. 강제 징수를 들어가려고 할 시점이 되면 없는 거죠.]

지난 3년간 불법 영업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돌려받은 건 4% 수준인 140억 원에 그쳤습니다.

[권혁노/대한약사회 약국 이사 : (사무장 약국은) 환자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제실 안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다든지.]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을 둬 수사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관련법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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