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 공개…'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등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2억 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습니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 4천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5억 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 7천500만 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 2천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 7천600만 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천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 원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