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땅값 2천조 올랐다?" 국토부, 경실련에 공개토론 제의

이정국 기자 jungkook@sbs.co.kr

작성 2019.12.04 15:42 수정 2019.12.04 15: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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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천조 원 넘게 올랐다." "국가 공인 통계로 이야기하자. 땅값을 계산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내용이 큰 파장을 낳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 장소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 1천545조 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 원에서 작년 말 9천489조 원으로 40년 동안 9천164조 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천54조 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 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천만 원으로 추정합니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습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 땅값이 1경 1천545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이미 공개한 수치입니다.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합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천352조 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은 셈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땅값 총액은 8천222조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응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의 현실화율이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천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 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천146조 원에서 작년 8천222조 원으로 1천76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1천76조 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 원에서 2017년 93조 원, 작년 85조 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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