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년 만에 땅값 2000조 올랐다" 경실련 분석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12.04 08:09 수정 2019.12.04 08: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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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민간 보유 땅값이 40년 전보다 서른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2천 조원 넘게 올랐다며,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공시지가는 실제 현실과 차이가 크다며 자체 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현실화율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민간보유 땅값은 지난 1979년 325조 원에서 지난해 9천489조 원으로 29배 넘게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9천164조 원이 오른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2천54조 원이나 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평균은 1천27조 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이렇게 아파트나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정부가 자꾸 집값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며 분양가 인상이 집값 인상에 불을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동별 핀셋 지정이 아닌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두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현실화율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계산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부동산 대책을 이어나가는 바람에 집값과 땅값이 급상승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