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4일 자정 석방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작성 2019.12.03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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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4일) 출소합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내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두 달만인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 중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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