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때마다 '조사 권고안'…현장에선 무용지물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9.12.03 21:16 수정 2019.12.03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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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맘때쯤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 뒤 올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게 한 이유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 씨가 숨지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재발방지대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2개 권고안 중에 이행되고 있는 건 단 4개뿐.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높은 화학물질 흡입을 막기 위한 특수 마스크 지급 같은 간단한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제대로 방진 안 되는) 700원짜리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마스크들을 다 지급한 후에 쓴 다음에 특급 마스크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용두사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10여 명이 연이어 숨지자 국민참여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무리한 공정 방지 등 5개 개선방안이 제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권고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부장 :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현장에서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올해 초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중대사고 때마다 조사위가 꾸려지고 권고안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게 노동자들 증언입니다.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은 권고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실한 이행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호진, 영상편집 : 김남성,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