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발언 논란…전문가 "아동 성폭력, 장난 인식 위험"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작성 2019.12.03 20:48 수정 2019.12.03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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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사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 :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이러자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게 옳을지, 이 내용을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피해 어린이의 병원 소견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을 높이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0세 미만은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고 성남시청은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임지석/피해자 측 변호사 : 지금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으로 쉽게 말해서 혼미한 상태라고 해야 하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피해자 부모는 진상 규명을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인권위에도 제소했습니다.

[임지석/피해자 측 변호사 : 이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권한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성폭력에 노출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진술 진실성은 어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성폭력 암시 문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성적 호기심이 4~5세부터 나타나고 이때부터 성교육을 권장합니다.

특히 어린이들끼리의 장난 아니냐며 별거 아니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해 아동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응급하게 평가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것은 사건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정신적 회복은 물론 성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