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플랫폼 기업 과세해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과세를 하고 이를 재분배에 활용해야 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3일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 팀 던럽 박사와 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대담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점점 독점화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과 노동자의 헌신으로 돈을 번다"며 "부당한 현실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에 노동자와 일반 국민이 기여함에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로 이뤄진 정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을 언급하며 "아동수당에서부터 청년수당, 노령수당 등 세대별로 기본소득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면서 "재정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플랫폼의 형성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와 소비자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그 형성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므로 여기에 세금을 물려 재분배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는 기본소득이 있다는 것이 박 시장의 시각입니다.

던럽 박사는 "기술로 노동자가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보다는 부의 창출과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말 현명하고, 정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을 예로 들며 주로 흩어져 일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다 보니 전통적 의미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보험 등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다"며 "조직화하고 단결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은 일종의 '중진국 함정'에 빠졌는데 중앙정부는 큰 항공모함과 같아서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는 현장에 있으므로 새로운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럽 박사는 서울시가 개최한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방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