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前 외무차관 "지소미아 종료 유예 美 역할 과대평가"

일본 외무성의 전직 고위 관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과대 포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야부나카 미토지 전 외무성 사무차관(71)은 3일 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도 어디서 주먹을 내려야 할까를 생각했고, 일본에도 파기는 좋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는 한일 실무자의 외교적 노력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유예 결정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최근 보도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수출관리와 협정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받아서 협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것을 푸는 것이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제대로 수출관리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되면 (수출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한일관계가 매우 건전한 상태였던 시기는 1998년"이라며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을 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김 대통령은 일본의 전후 행보를 평가했다"며 "21세기 파트너라고 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는 "현금화는 레드라인이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정말 최악이 된다"며 "12월 중으로 검토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체 분위기를 앞으로 진행해, 현금화가 절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북핵 6자 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