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 기존 SMA틀 지켜야…합리·공평이 원칙"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기본 원칙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오는 3~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인 미 대표단과 4번째 회의에 나선습니다.

정 대사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언급한 뒤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인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으로도 읽힙니다.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는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