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진학 시 교육비 환수?…"대부분 고소득층, 실효성 의문"

<앵커>

내년부터 서울과학고 학생이 의대에 가려면 지원받았던, 교육비 1천500만 원, 또 장학금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과학고 졸업생 20% 이상이 의대에 가는데, 과학고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있을지, 또 다른 과학고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서 과학고와 영재고는 제외됐습니다. 과학 영재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과학고, 영재고가 의대 입시 관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과학고는 지난 3년 동안 387명 가운데 84명, 20% 넘게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자퇴나 재수생 진학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의대에 지원하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고 장학금도 환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화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신입생들부터 의대에 원서를 내면 3년간 지원받은 교육비를 1천500만 원까지 환수하고, 교내 수상실적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과학고 학생들은) 고소득 계층이 대부분일 테고… 1천500만 원을 다시 뱉고도 의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이은 교육 공정성 확보 대책인데, 다른 지역 과학고나 영재고로 제도가 확산 될지 관심입니다.